노무현의 정치적 과오 보뮬섬





대한민국 건국 부정
* 2003.2.25.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시대”라고 발언했다.
* 2003년 3.1절 기념사에서 "우리의 근·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을 겪었다"고 발언했다.
* 2004.9.5,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 노무현은 애국가와 묵념을 생략했다.

대한민국 법 무시
* 1988년 12월26일 현대중공업파업현장: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

공산당 지지, 민족의 원수를 찬양
* 2003. 6.13. 일본 발언: "나는 한국에서 공산당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 2003. 7.10. 중국 발언: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택동 주석이다”

반 대한민국-반 연합국
* LA발언: 2004.11.12. “북한이 ‘핵은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수단’이라고 한 것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WAC)에서)
* 몽골발언: 2006.5.9일,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조건 없이 하려한다.”(몽골 울란바토르,)
* 청와대 망언: 2006.8.18일,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UN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도 반대한다. 북한에 경제지원을 보다 더 해주고, 체제안전 약속해야 한다”

4.3사건 역사 뒤집기
* 2003.3.21(금) 고건총리와 박원순 주도로 4.3사태에 대한 역사를 뒤집었다. 같은 해 10월 31일 노무현은 제주도민에게 4.3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했다

이념 부적격자 국정원 수뇌부에 임명
* 2003년4월, 국회가 친북성향 및 이념편향자라고 규정하고, 임명에 반대한 고영구와 서동만을 각 국정원 원장과 기조실장에 임명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
* 2004.2.24. “통일수도는 개성이 좋다. 남북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이는헌법위반이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말은 헌법을 고친 후에나 해야 한다. 이는 북한을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3조의 영토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보법은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왔다.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좋지 않겠느냐,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국보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말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다.(2004년9월 5일 MBC 발언)

사회계급의 전복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만들고 재벌해체하자)
* 88년 7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무현은 이런 발언을 했다. "만일 그들(노동자.농민.도시 서민)의 고통이 돈과 힘을한 손에 모아 쥔 소수 특권 계급의 착취와 억압에 기인된 것이라면 그들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돼야 합니다…지금 우리 경제는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경제 민주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재벌은 해체돼야 합니다. 재벌 총수와 그 일족이독점하고 있는 주식을 정부가 매수해 노동자에게 분배합시다. 매수와 분배 모두 2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정도면 노동자들도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 중소 상공인, 농민들을 위해 부채 탕감과 아울러 토지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 지시
* 2003년 3월18일 노무현은 법무부에 이적단체인 한총련 합법화 방안 지시. "한총련이 어떤 사상에 경도되어 철없는공격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나는 안도감을 확인했다. 느낌이좋았다"고 말함으로써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선처를 암시하고 합법화시키려 했다.

재외 빨치산 대거 입국
2003.9.5. 해외 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 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범추위)와 법무부 고위 관계자 발표: "정부는범추위에서 신청한 귀국 대상 인사 50명 가운데 36명의 조건 없는 귀국을 허가했다." 70-80년대 일본 유럽 미주지역에서친북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귀국하지 못했던 인사 36명의 귀국이 한꺼번에 허용된 것은 국정원과 대통령의 개입 없이는불가능한 사안이다. 유럽에서 4명, 일본 한국민족통일운동연합(한통련) 회원 33명이 9월19일 대거 입국했다. 반국가단체인한통련 의장 곽동의는 심장질환으로 포기했다.

빨치산의 상징 강정구 보호
* 2005.12.2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강정구를 불구속기소했다. 강정구는 2001년 만경대 방명록(“만경대 정신을이어받자”) 사건 이외에 계간지와 인터넷매체 등에 ‘6·25전쟁은 통일전쟁’ ‘우리나라는 미국의 신식민지’ ‘맥아더는 전쟁광’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고한 혐의였다. 2002년 9월 계간지인 ‘진보평론’ 가을호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해교전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은 북한의 영해에 불법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서해교전은 한국측에서 밀어붙이기 식 선제공격을 가해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달 전인 10월, 구속의견을 올렸지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사상처음 발동해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항명 성 사퇴를 했다. 그 이전 청와대는 검찰에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했다.

강정구와 같은 노선: 6.25는 내전이다
* 2006.11.20, 노무현은 APEC 참석차 베트남에 갔다가 캄보디아에 들려 동포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우리가옛날엔 식민 지배를 받고 내전도 치르고 시끄럽게 살아 왔는데 지금은 여러 나라를 돕고 있다.” 6·25전쟁을 ‘내전’으로 표현한것이다. 이는 강정구의 주장과 100% 일치하고 것이다.

애국단체의 인공기 소각에 대해 북에 사과
* 2003년8월20일, 노무현은 우익단체가 인공기를 소각한 것에 대해 북한에 공식 사과했다. 인공기를 소각한 사람은 경범죄로 5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대통령 따로 법 따로인 것이다

반미감정 노출
* 2004.3.1용산기지를 가리켜 “간섭과 침략의 상징”이라고 발언. 이는 미군을 침략군으로 간주한 것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대한 위반행위이며 국가안보에 핵심 능력인 주한미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는 행위였다.

청와대에 인공분위기 만들기
* 노무현 집무실에 김정일 화(花)(2004년1월호 월간조선)
* 2004.5.29일 노무현이 열우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해준 환영 만찬회장에서 붉은 운동가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

1급 간첩 송두율 지지 비호
* 2003.9.24,부산 울산 경남지역 언론인과의 합동인터뷰에서: "국민들이보는 정서가 있으니까 송씨를 청와대에 초청하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게 참모들의 결정이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원론은 '잘못은 잘못이고, 또 다른 일로 대화할 일이 있고, 또우리가 치하할 일이 있으면 초청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초청하고는 싶지만 국민정서 때문에 못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 2004년6월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처장,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2004년 무궁화회의’ 초청강연에서각군 장성 70∼80명을 상대로 안보 관련 현안을 설명하면서 “병사들이 적개심을 갖고 철책선 근무에 임하는 것보다는 조국에 대한자긍심과 애정,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근무에 임하는 것이 보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하여 장성들의 분노를야기했다.
* 2005년 2월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했다.

한국군 비하
* 2006.12.21 “젊은이들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니냐.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복무연한 대폭감축)

안보의 제1지주인 한민연합사 해체
* 2006.12.21일,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발언
“한국군 방위력이 얼마만큼 큰가. 정직하게 말하자. 근 20년간 북한보다 수십 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다. 그래도 한국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1970년대를 어떻게 견뎌 왔겠느냐.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옛날 국방장관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거다.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주한미군) 2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할만한 실력이 없느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나.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훈련까지 받았는데….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했나. 자기 나라, 자기 군대의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그런 것이냐.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자기들이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전시작전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한다.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 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전시작전권만 못한다는 건가. “노무현 하는것 반대하면정의라는 것 아니겠느냐”

노무현의 심부름꾼 윤광웅의 발언
* 2006.10.20(금),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2009.10.15∼2012. 3.15) 합의. 전시작통권 이전과 함께 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
* 2006.12.31. 윤광웅의 말
1) "연합체제는 주권 침해다."
2) “연합사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나 군축을 위해 해체할 필요가 있다”
3) “연합체제는 자주국방이 아니다.”

정권 전체가 붉은 색

북한 퍼주기
* 2007.2.15. 로마에서: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퍼주어도 남는 장사다.”
* 노무현 정부가 북에 퍼준 돈은 5조6,777억 원이다. 참고로 김대중 정부는 2조7,028억 원을 보냈고 김대중은 여기에 더해 김정일 비자금으로 현대를 통해 9천억 원을 더 보냈다.(2008.9.30. 동아)
* 퇴임이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2007년10월2일 방북하여 부랴부랴 정상회담을 열어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10.4공동성명을 통해 14조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가정보 통째로 무단 방출

청와대 등 정권 요부에 좌익심기
* 386주사파 출신 강길모(프르존뉴스사장)씨는 386주사파를 이렇게 열거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이다. 그 사람이 최근 대통령의 대북밀사로 북측과 접촉했다. 안희정 말고도노무현 주변에는 주사파 출신들이 득실득실하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제1부속실장과 제2부속실장, 청와대 대변인,부대변인, 주요 정책부서 행정관들이 과거 주사파 출신들이다. 청와대에는 내가 직접 가르친 사람들도 여럿 있다. 반미청년회에속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들이 바로 노무현 권력의 코어(핵심)집단이다. 노무현 정권의 이른바 ‘코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주사파 코드라고 보면 된다 노무현 권력은 당초 386 운동권 권력이었다. 대한민국의 통치권력은 주사파 권력이며, 대한민국은적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 비약은 아니라 본다.

방송의 좌익심기
* 정연주: 2003년 4월, KBS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낙하산 논란과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둘러싼 말 바꾸기, 좌로 편향된 방송, 적자경영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