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난 국보법을 축하하며 정치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 - 다시살아난 국보법을 추억하며


2004년은 국가보안법 폐지 원년으로(정론지를 인용했읍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이 조사해 이날 발표한 <참여정부 출범 9개월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후 9개월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58명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한지현 민가협 간사는 "이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같은 기간동안 구속자 349명에 비해 매우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실태를 보면, 수사기관의 무리한 인신구속ㆍ검찰의 냉전논리에 근거한 기소형태ㆍ법원의 전근대적인 판결 등 근본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오오미,다시 살아난 국보법을 축하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소속들의 리스트야 올릴 필요가 없겠지요?ㅋ



덧글

  • 2011/03/22 19:3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춤추는콩알 2011/03/22 21:17 #

    아마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이굴루 좌병들 레베루야 뻔한거 아니겠읍니까?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고 민주화땜에 ㅠㅠ 성공하기전에 민주화당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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