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세이 도요다데쓰!!! 정치

만주군관학교교장의 박정희에 대한 평가

트랙백은 그냥 심심해서 한거시니..양비론 하냐 하지 마시고 ㅋㅋ

위대한 민주주의 투사 도요다다이쥬(창씨개명 김대중 제갈대중 등)님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하늘을 찌른것 같다..두사부군사부일체라고 스승을 존경하는거슨 우리 민족의 고매한 덕성임으로..

대통령이 되셨다고 선생님을 무시하면 안되는것이다..아주 잘한 일이였다..

일본인생도가 반절도 차지하는 학교에서 일본인보다도 일본인으로 행세해서 반장질한것도 죄가 아니겠다..외려 훗날의 리더쉽이 반장질을 하면서 만들어진것이니..좌파언론들..우리 도요다슨상님의 탁월한 리더쉽은 목포상고 학생회장질 하면서 나온거라능 찬양도 이해가 되겠다..70여 처먹은 날까지도 그 똥꼬냄새향수를 못 잊어서..센세이 도요다데쓰하는 분이시니..이해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무려 70여살까지 도요다로 살아가는것도 쉽지는 않았을거다..

뛰여난 웅변력으로..미나상 우리 황국으노 타메니 총으르 메고 도츠게키도 많이 해보았겠다..만주군관학교에도 지망(1987년 대통선거시 했던 자랑)했다고 하니..학도병동원에 웅변력을 많이 쓴것은 안봐도 비됴라 하겟다..머리는 그럭저럭 했을 같다..나이 넘은 다까기도 붙은 만주군관학교에도 불합격을 처먹는 인간이였으니..머리 나쁜 인간이면 친일파 모면하는 드러운 세상이다..

일본식예절도 똥집뼈속까지 들어차 있는것 같다..이런 경례는 일본생활 수십년 한 사람도 못한다..나도 못한다..

민족의 3대정론지에서 내보낸것이니..친일매국신문 조중동의 날조는 아니겠다..

이쯤 되면..왜서 이런 일도 해낼수 있었을가가 이해가 가겟다..


요즘은 괜시리 홍어획가 먹고싶어진다..

핑백

덧글

  • 콜트레인 2010/07/02 15:48 #

    박정희는 일본인 스승으로부터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답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이 중요하지.

    그리고 중간수역은 영토와는 무관하고 독도는 당연히 제외하고 부분임, 멀 알고 까부삼 ㅋㅋ
  • 춤추는콩알 2010/07/02 15:52 #

    아 그랬군요..늙어죽을때까지 도요다다이쥬입니다고 일본식으로 스승을 존경한 분은..일본인 같지 않았습니다..ㅋㅋ조선인같았겟지요?식민지조선인..

    그리고 중간수역 영토와 무관하다구요?ㅉㅉㅉ 천진하기로 짝이 없에요
  • 콜트레인 2010/07/02 16:02 #

    그리고 박정희의 독도밀약은 들오봤삼?

    그리고 중간수역은 여길 보삼
    http://tesada.egloos.com/1871628
  • 춤추는콩알 2010/07/02 16:19 #

    이보시오..돼징이때 조약국장 변명을 들고 와서 어쩌라구요?200해리드립까지 보고나니 식상했소..독도부터 시작해서 중간선이면 몰라도..
  • 콜트레인 2010/07/02 16:26 #

    헌재판례라 보고 쫌 까불었으면 싶네요.

    추가

    Malcolm D. Evans 교수의 견해(University of Bristol)



    1. Evans 교수는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vans 교수는 한일어업협정의 대상수역은 EEZ이므로 영해는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한일 양국의 EEZ 주장이 겹쳐 잠정적으로 한일 양국이 각자 조업이 가능토록 설정한 수역인 소위「중간수역」내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더라도 영유권 문제는 영유권 취득에 관한 일반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될 사안이므로 독도 및 독도의 12해리 영해가 중간수역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독도 영유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2. Evans 교수는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이 무관하다는 법적근거로, ① 1953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영불 島嶼영유권 사건(the Manquiers and Ecrehos case)에서 영불 양국이 도서 주위해역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ICJ는 이러한 수역을 설정하는 협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협정 그 자체가 섬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 ② 한일어업협정이 한일 양국의 EEZ를 협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협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③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목적이 EEZ 경계획정 이전에 당면한 어업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3. Evans 교수는, 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의 서단한계선이 독도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간주하여 한·일 EEZ경계선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주장하더라도 그 설득력이 약하게 되었으므로 중간수역의 설정은 한국측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점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vans 교수는 특히 최근 한국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폐기 운동”과 관련하여,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한일어업협정의 존속 또는 폐기와 독도의 영유권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 춤추는콩알 2010/07/02 16:28 #

    이보십쇼.독도 한국영토 맞음안맞음?

    독도 한국영토면 EEZ기점을 어디서 잡아야 됨?200해리가 안되는곳에서는 영토사이의 중간점을 하는건 모르시오?

    한국전문가들의 분석을 가져다줘요?
  • 콜트레인 2010/07/02 17:15 #

    현재 판결이라도 읽어보라고 정말 답답이구만
  • 춤추는콩알 2010/07/02 17:27 #

    판결 좋아하시네..저 그림 잘 보시오..독도가 들어가려면..당연히 오키도 들어가야겟지요?

    오키와 독도 중간선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들어가야 하는것이 정상인데..

    판례 하나 달랑 들고와서 뭘 말하려는거요?

    대쥥정부 헌재를 믿느니..

    개를 믿겟수다..
  • 콜트레인 2010/07/02 17:50 #

    중간수역에서 일본쪽으로 팍 들어간거 안보이나? 그게 상당히 이익이라는 거야. 그 쪽이 엄청난 해양자원이 있어서 부산과 동해안 쪽 어부들에게 이익이거든

    그리고 독도영유권과 중간수역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헌재가 판결해주고 외국의 학자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잖아. 뭘 더이상 어캐하냐고

    오히려 박정희 독도밀약이 이것보다 더 문제야.
  • 춤추는콩알 2010/07/02 17:55 #

    저게 일본쪽으로 썩 들어간거?

    님 눈이 어떻게 된거 아닙니까?

    독도까지 안에 들어갔는데..일본쪽 드립을 쳐요?

    저전엔 더 컸답니다..이건 뭐 완죤 돼징인데 미친 분이시네요..
  • 콜트레인 2010/07/02 18:07 #

    일본쪽 대화퇴어장인가 거기 있었고 그곳이 들어가게 한거라고 들었다. 그리고 일본쪽으로 많이 들어갔잖아.
  • 콜트레인 2010/07/02 15:59 #

    http://gall.dcinside.com/list.php?bbs=&id=parkjunghee&no=9014

    그리고 만주군관학교이야기는 쌩구라였더구만

    만주국 건국대학관련이야기가 수꼴에 의해 와전된 듯한데 ㅋㅋ. 짜쓱아
  • 춤추는콩알 2010/07/02 16:17 #

    아 만주건국대학이였어요?ㅋ 만주건국대학이 어떤 대학인지는 아시는지요?검색이나마 해보십시오..
  • 콜트레인 2010/07/02 16:26 #

    푸하하 역시 수꼴인증하는구나 ㅋㅋ
  • 춤추는콩알 2010/07/02 16:30 #

    만주국건국대학은 만주경영을 위한 인재들을 배양하기 위한 대학이였다오..말하자면 식민지주구들을 배양하는곳이지..만주건국대가 행정관련관료배양기구라면 만주군관대는 군관료양성기구였다오..

    민정관료기에 괜찮다는 그런 드립은 걷어치우시오!!!
  • 콜트레인 2010/07/02 17:14 #

    기본적으로 확실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자꾸 저리는 이유가 멀까? 만주국 대학을 만주군관학교로 위조하는 수준부터가 더티하지만
    만주국 대학도 확실한 거도 아니고 말이야
  • 춤추는콩알 2010/07/02 17:24 #

    이젠 확실하지 않다로 쉴드치십니까?^^어련합니다..

    70여살 처먹고 도요다다이쥬데쓰한것도 확실하지 않은것 같군요 ㅋㅋ
  • 콜트레인 2010/07/02 17:26 #

    인터넷 찌라시가지고 설치니까 그러지요. 제발 이런 짓좀 하지 맙시다.
  • 춤추는콩알 2010/07/02 17:37 #

    건국대 정도는 없어도 괜찮습니다..뭐 지 입으로 말을 한거라지만..동영상도 없으니

    그런데 70처먹고도 도요다데쓰는 아사히신문인뎁쇼?ㅋ 아사히가 찌라시면..
  • 춤추는콩알 2010/07/02 17:44 #

    으이구 도요다다이쥬(창씨개명 김대중 제갈대중 등)님이 쓴 자서전도 찌라시였네요..

    김형문이 쓴 책도 찌라시였네요..쉴드 쳐도 정도껏^^
  • 콜트레인 2010/07/02 17:51 #

    김형문책이나 자서전을 링크해봐 구체적인 내용까지
    헛소리하지말고 말이야
  • 춤추는콩알 2010/07/02 17:52 #

    니 님절로 책사서 보세요^^

    전 저작권 잘 지킨다능^^
  • 춤추는콩알 2010/07/02 17:56 #

    예의상 책소개는 해줘야겠습니다..

    목포상고 4학년 때부터 성적이 전과목에 걸쳐 점차 떨어졌다. 그 원인은 두 가지였다. 1, 2학년 때는 늘 반장이었고 다행히 성적도 좋았다. 우등생만 갈 수 있다는 은행에도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대학진학을 결심했다. 3학년 때 1, 2조는 취직반, 3조는 진학반으로 학교측이 나눠 놓았다. 3학년에 이르러 나는 취직반 반장을 그만두고 진학반으로 간 것은 대학에 가겠다는 뜻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은 일본 스스로가 점점 궁지에 몰리는 상황으로 변했다. 일본에 건너가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었는데 미해군의 해상봉쇄로 사실상 갈 수 없게 되었다. 가기 위해선 목숨을 걸어야 하고 여행허가를 받아내는 일도 하늘에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던 시절이었다. 만주(현재 중국 동북부) 건국대학은 학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곳도 진학 목표 중 하나였다. 그런데 1943년 ‘학도지원병’제도가 강행되더니 이어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이르자 1944년 징집제도가 바뀌어 패전할 때까지 약 20만 명이 강제 징집된 것이다. ‘어차피 군대엘 가야하는데 대학 진학도 못하는 공부에 죽자살자 매달릴 필요가 무엇인가?’ 나는 점차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공부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것은 성적이 떨어진 첫째 이유였다.

    또 하나는 사상적인 이유였다. 그때부터 많은 독서와 견문을 쌓는 동안에 점점 시야가 넓어졌다. 목포상고 선배가 가까이 접근해 들려준 일본 사정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 선배(편집자 주 : 나중에 간첩으로 사형당한 정태묵을 말하는 것 같다)는 공산당과 관계가 있었으며 나를 끌어들이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군대 생각 때문에 그런 운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일본의 전쟁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갔고, 1944년 봄에 목포상고를 졸업할 예정이었지만 우리는 모두 그 전 해인 1943년 가을에 앞당겨 졸업하게 되었다. 이는 전시특별조치였고, 일본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목포상고를 졸업한 뒤 나는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인이 경영하는 해운회사에 입사했다. 만주의 건국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으나, 일제의 징용을 피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취직한 것이다. 전쟁종반이라서 어디서나 일손이 부족해 취직이 쉬웠다.

    (김대중 자서전, 도서 출판 인동, 1999, P36~38)

    상업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는 그의 장래의 나아갈 길에 관해서 하나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나는 전문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일이었다. 그는 만주건국대학에 응시, 합격한 바 있었으나, 그러나 이 젊은이는 25년 생이었으니 명년에는 이른바 징병 제1기생이었으므로 ‘대일본제국의 군인’이 되기 위해 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군대는 나가지 않아야 되겠는데, 이 대학은 징병을 연기해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한 직업을 택하기로 한 것인데,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목포상선(商船) 주식회사의 경리과 사원으로 취직을 했다. 특히 이 회사를 택한 이유는 이른바 국책(國策)회사였기 때문에 징병이 보류되었던 것이다. 김대중씨는 이 회사에서 2년 남짓을 근무한다.

    (김형문,『金大中, 그는 누구인가』서울: 금문당, 1987, P45~46)
  • 콜트레인 2010/07/02 18:02 #

    "김대중 자서전에는 만주 건국대 진학을 목표로 했다고 만 할 뿐 입학시험을 쳤다거나 합격했다는 말은 없다. 상업학교를 다니던 김대중이 만주 건국대 입학시험을 쳤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만주 건국대는 인문계인 고등보통학교 학생들만 응시 가능했다. 이 대학의 선발은 까다로워서, 실업계 학교를 제외한 고등보통학교의 재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최상급 성적의 학생만 입학시험을 치게 했다."

    인터넷 찌라시 글 바로 아래 이렇게 나와 있구만

    정말 찌라시 사랑이 너무 심한 거 아냐?

    결국 이것도 인터넷 찌라시에 나온 것이구만... 근데 만주국 건국대학인 인문계만 진출한다는데

    "- 이번에는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金위원장 세대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히스토리라고 할까 하는 것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입니다.

    그것은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정치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하겠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민 앞에 투명하게 비쳐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서 金위원장의 해방 전후한 정치경력 등에 대한 오해나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학력문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만 선관위에서 나온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에 보면 金위원장의 학력이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 법정대학인 경우가 있고, 건국대학 이것은 아마 만주 건국대학인 걸로 보입니다. 또 경희대학도 나와 있고 대학원이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묻는 것은 비단 金위원장의 경우만은 아니고 앞으로 토론회에 나오거나 예정된 분들께도 그분의 개인적인 경우를 우리가 물을 권리가 있지 않은가, 다만 金위원장이 오늘 처음 나왔기 때문에 먼저 묻게 되는 것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 나는 여러분들같이 좋은 시대를 못 만나고 또 환경이 그래서 내 학력은 이렇습니다. 나는 학력이 법정대학 나왔다는 말 한 적도 없고 만주 건국대학 나왔다 한 일도 없습니다.

    다만 부산 있을 때 거기에 건국대학이란 게 있어 가지고 나중에 동아 대학으로 합병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3학년으로 편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경희대 경영 대학원을 나왔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다만 대학을 정식졸업 안했기 때문에 석사 학위는 받지 못했습니다. ……



    1970년 9월 29일자 동아일보는 김대중의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면서 김대중의 약력을 다음과 같이 실었다.




    金大中씨 略歷

    (만四五세全南新安출신)

    ▲木浦商高졸업 ▲만주建國大三年中退 ▲興業海運사장 ▲木浦日報사장 ▲韓國웅변협회부회장 ▲新世界誌주간 ▲民主黨中央상무위원 ▲民主黨노농부장 ▲民主黨인제郡黨委員長 ▲民權수호연맹선전부장 ▲民主黨선전기획부장 ▲五,六,七代 국회의원 ▲民衆黨대변인 ▲新民黨黨務委員"


    찌라시를 소개할려면 끝까지 다 소개를 하던지. ㅋㅋㅋ
  • 춤추는콩알 2010/07/02 18:05 #

    김대중도 재밌군요..건국대 찾아보셈 언제부터 건국대로 불리웠냐구 ㅋㅋ

    그 인간 진데 불리한 같으면 인차 말 바꾸는 인간이여요..

    건국대 진학할 예정이라는것과 수험볼 예정이라는것은 다르거든요 ㅋ
  • 콜트레인 2010/07/02 18:08 #

    결론은 찌라시였네. ㅋㅋ 인터넷 찌라시 ㅋㅋ
  • 춤추는콩알 2010/07/02 18:15 #

    으악 동아대 동문에 민주화 산맥 김돼징씨가 없네요 ㅋㅋ

    이건 뭥미?
  • 춤추는콩알 2010/07/02 18:16 #

    뭐 도요다다이쥬(창씨개명 김대중 제갈대중 등)이 쓴 자서전도 불리하면 찌라시라네요..참 편합니다..ㅋ
  • 콜트레인 2010/07/02 18:29 #

    자서전 대학진학시 하나의 목표였다고 했지 실제 지원했다는 이야기는 없음.

    다른 일본대학은 그 당시 미해군의 해상봉쇄때문에 어려워서 만주는 해상봉쇄와 무관하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본건데

    그리거 그것조차 징용문제때문에 포기했고.

    또 아래 보면 만주건국대학교는 인문대만 갈수 있었다는걸로 볼때 김대중은 그 부분에 대해 잘 몰랐던 거 같고 막연하게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일본대학은 해상봉쇄때문에 못가자 만주건국대학교도 고려에 넣었다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는 바로 해운회사에 취직을 택했고


    그런데 춤추는 콩알은 인터넷 찌라시를 보고 글을 적은 관계로 아에 지망했다는 표현을 쓴거지. 자서전에는 지망이 아니라 고려였거든. 지망과 지망고려는 천지차이거든. 그리고 그 고려도 원래 일본대학에 가고 싶었었는데 일본대학은 해상봉쇄로 갈 수 없었기 때문이고.
  • 콜트레인 2010/07/02 18:36 #

    그리고 내가 찌라시 어쩌고 하건 지금 논의가 다 인터넷 수꼴사이트나 아니면 지식검색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난리치고 있기 때문이야.

    당장 자서전어쩌고 하는 내용도 지식검색내용이고
  • 춤추는콩알 2010/07/02 18:36 #

    ㅋㅋ 미국의 해상봉쇄 웃겻습니다..태평양전쟁사를 다시 쓸 기세군요^^

    독도관련은 이거나 읽어보십시오..

    뭐 니님 맘에 맞지 않으면..수꼴짜리시드립 칠건 잘 알고있지만 ㅋㅋ

    http://levi.tistory.com/296
  • 춤추는콩알 2010/07/02 18:38 #

    거참..니가 하면 정론만 빼온거고 내가 하면 수꼴입니까?

    정 억울하시면 서점가서 책 사서 보십시오..님도 주어온거 보면 검색질이구만유..ㅋㅋ

    난 지금 한국이 아니오..책사기가 좀 불편하니 님절로 사서 읽어보시오..ㅋ
  • 콜트레인 2010/07/02 18:46 #

    헛소리하지 말고 이거나 공부해라.

    ㅋㅋ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해양에 관한 헌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법제도로 확립됨에 따라, 12해리 어업전관수역만 인정했던 1965년 구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어업환경이 출현하게 되어, 한일간 어업문제를 새로운 해양질서에 부합되는 어업협정체제로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한 후 새로운 어업협정 교섭과정에서 구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킴(1998년 1월)으로써, 200해리 EEZ체제를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즉, 양국간 EEZ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도의 어업적 혼란과 피해를 막고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길은 시급히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협정 제1조에는 본 협정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에 대해,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의 영해 외측에 설정되는 우리 나라의 EEZ 전체와 일본의 영해 외측에 설정되는 일본의 EEZ전체를 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이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된다" 함은, 이 협정이 양국의 영토나 영해 그리고 제3국의 EEZ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토인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 대상수역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마주보는 수역은, 당연히 양국의 EEZ에 해당되는 수역과 한일 양국의 EEZ권원(權原)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순수한 어업목적만을 위하여 EEZ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을 양국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과 어느측에 속하는지 확정되지 않은 수역(후술하는 중간수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협정상 양국의 EEZ수역과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서는 양국이 EEZ어업체제를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EEZ와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서는 우리나라의 EEZ어업법이 시행되고 일본의 어선이 이 수역에서 조업코자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일본의 EEZ와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서는 우리 어선이 조업을 하려면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한일양국이 각기 자국의 EEZ어업체제를 시행하기로 한 수역을 제외하고 남는 수역은 지리적으로 양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역은 협정상 구체적인 명칭이 없이 위·경도의 좌표로만 표시되어 있으며, 편의상 우리측은 이를 중간수역, 일본측은 잠정수역으로 호칭합니다.(중일 어업협정의 경우도 동일하게 좌표로만 설정되어 편의상 잠정조치수역으로 호칭)

    [중간수역]이나 [잠정수역]이나 그 용어 자체가 협정상의 용어도 아니고 일반적인 법적 용어도 아니므로 특별한 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중간수역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업인들이 상대국의 허가없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수역으로, 어업적 목적에서 구획된 잠정적·기능적 수역에 불과하여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한일 어업협정은 우리나라의 EEZ와 일본의 EEZ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EEZ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이르는 수역 가운데 영해 12해리를 제외한 부분(영해로부터 188해리)이므로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한일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은, 양국 EEZ의 경계가 아직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계획정이 될 때까지 양국어민이 원활히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양국 연안으로부터 일정 범위를 어업 목적상 각자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물론 이러한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는 당연히 우리나라나 일본의 EEZ에 속하는 수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의 외측에 남는 수역입니다. 지도상으로는 독도와 그 영해가 동해에 설정된 중간수역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리적으로는 마치 도너츠의 구멍처럼 중간수역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도 및 그 영해는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한일어업협정은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국제판례도 우리 입장을 지지
    1953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멩키에·에크레오"(Minquiers and Ecrehos)섬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간 영유권분쟁사건에서 이 섬들 주변해역에 공동어업수역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이 섬들의 영유권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 비추어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주변수역에 공동어업수역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우리의 독도영유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 우리 사법부도 같은 의견
    2001. 3. 21.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99현마 139, 142, 156, 160(병합))을 기각하면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임은 명백하다. 이 협정으로 인하여 독도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영토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일본과의 EEZ경계획정 교섭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을 위하여 1996년 8월이래 지금까지 4차에 걸쳐 EEZ 경계획정을 위한 공식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간의 EEZ 경계획정교섭은 계속될 것입니다.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에서 독도가 반드시 우리측 EEZ 수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변함 없는 기본 입장입니다.


    http://cafe.naver.com/constitutional/256(구체적 헌재결정)
    출처:momaf.go.kr
  • 춤추는콩알 2010/07/02 18:56 #

    찌라시 들고 오지 말라니깐 왜 그럽니까?

    누군 검색하면 찌라시고 누군 정론이요?

    내가 준 링크에도 전문가들이 말한 말이 있으니 잘 읽어보십시오..나만의 정의를 외치지 마시고
  • 콜트레인 2010/07/02 19:02 #

    춤추는 콩알이 쓴 본글은 출처표시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찾아보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이었다는 거고. 그것도 디시인사이드나 수꼴사이트 지식검색에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 확인안되 사항이라는 걸 가지고 설레발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난 엄연히 인터넷 까폐출처라는 것을 표시했거든. 그리고 이건 공부해라고 퍼온거야.
  • 춤추는콩알 2010/07/02 19:18 #

    아 링크때문에 그랬군요..링크들은 위키페디아 동아일보 그리고 아까준 그 링크입니다..ㅋㅋ
  • 춤추는콩알 2010/07/02 19:37 #

    콜트레인님..한마디만 더 해드릴게요..일본본토봉쇄..오키나와전 이후의 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1945년 3월27일이후 칸몬해협을 기뢰로 봉쇄한것이였습니다..조선에서 일본 오는데는 큰 영향도 없었거니와 1945년 5월이후면 도요다가 이미 상선회사에 취직한후로 알고 있습니다..

    도요다 말을 믿는건 님같은 분들이나 되겠습니다..


    http://www.d4.dion.ne.jp/~ponskp/yamato/us-strategy/kig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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